민주주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교육이란 어떤 의미와 기능을 갖고 있는가?
교육 기회의 확대와 민주주의의 실현은 어떻게 이뤄 지는가?
이 글은 이 두 가지 문제 의식에서 한국 교육을 분석한 글이다.
의무 교육의 형성 과정
John Dewey는 1916년에 그의 저서인 <Democracy and Education, Chapter Seven : The Democratic Conception in Education>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Since education is a social process, and there are many kinds of societies, a criterion for educational criticism and construction implies a particular social ideal. The two points selected by which to measure the worth of a form of social life are the extent in which the interests of a group are shared by all its members, and the fullness and freedom with which it interacts with other groups. An undesirable society, in other words, is one which internally and externally sets up barriers to free intercourse and communication of experience.
다양한 사회가 존재하고 있고,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 사회적인 과정의 하나이기 마련이므로 교육적인 비판이나 해석의 기준에는 어떤 특정한 사회적 이상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주주의란 1. 한 집단의 흥미가 구성원들 모두에게 공유된다는 것과 2. 자유롭게 다른 집단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비민주적인 사회(undesirable society)라는 것은 그 사회의 내외적으로 자유로운 교유와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차단되어 있는 사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듀이의 주장을 토대로 민주주의적인 교육(democratic education)에 대해 정의내리자면, 비민주적인 사회에서 민주적 사회로 넘어갈 수 있는 소양을 함양시키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교육의 민주주의적 역할은, 물론 민주화 세대의 두드러진 노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의무교육의 증가에 따라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의무교육의 시행과 그 내실화는 한국 사회의 문맹률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켰으며 이는 국민들의 기초적 지적 능력을 향상시켜 사회적인 공론을 형성할 수 있는 장을 열었다.
기초적인 교육이 국가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무 교육의 개념은 독일의 루터(Luther,M.)에 의해 16세기에 처음으로 제기되었고, 아시아에서는 1885년에 일본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한국인들의 자녀교육의 열기는 사논공상의 신분적 체제를 강조했던 조선의 어느 시대를 살펴봐도 찾을 수 있지만 본격적인 보통 교육에 대한 개념은 1894년에 갑오개혁이 실시되면서 실시되었다. 갑오개혁을 통해 문교행정을 맡아 보던 예조(禮曹)가 폐지되면서 신설된 학무아문은 1894년 7월 고시한 공고에서 "위로는 공경대부의 아들로부터 아래로 범민의 준재까지"라고 언급함으로써 신분의 차별이 없는 보통 교육에 대한 생각이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 이후 1895년 2월에 고종이 교육 입국 조서(敎育立國詔書)를 발표함으로써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보다 공식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교육입국조서란 교육을 통해 나라를 세우기 위한 글이라는 의미로 조서의 원문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너희 신민의 선조는 곧 우리 조종이 보육한 어진 신민이다. 나와 너희들 신민이 조종의 큰 터를 지켜 억만년 아름다운 대업을 맞아 이어야 할 것이다. 내가 가르치지 아니하면 국가는 강성하기가 심히 어렵다. 우내(宇內)의 형세를 보건데 부강하며 독립하여 웅시(雄視)하는 모든 나라는 다 국민의 지식이 개명하였다. 지식의 개명을 교육의 바름을 전제로 되었으니 교육은 실로 국가를 보존하는 근본이다. 그러므로 짐은 군사(君師)의 자리에서 교육의 책임을 스스로 지노라. 교육은 또 그 길이 있는 것이니 헛 이름과 실용을 먼저 분별하여야 할 것이다. ...(중략)... 짐은 정부에 명하여 널리 학교를 베풀고 인재를 양성하여 너희들 신민의 학식으로써 국가 중흥의 대공을 이루려 하노니 너희들 신민은 충군하고 위국하는 마음으로 네 덕과 네 몸과 네 지를 길러라. 왕실의 안전이 너희들 신민의 교육에 있고 국가의 부강이 너희들 신민의 교육에 있다. 국가의 분한(憤恨)에 대적할 이가 오직 너희들 신민이요, 국가의 모욕을 막을 이가 오직 너희들 신민이요, 국가의 정치와 제도를 닦고 지을 이가 또한 오직 너희들 신민이니 이것이 다 너희들 신민의 당연한 직분이다. 학식에 따라 성과의 높고 낮음을 아뢰어라.
그러나 군주제국가로서의 조선에서 일어난 보통 교육은, 비록 소학교를 건립하고 신분의 차별이 없는 교육적 기회의 확대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신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층에게까지 그 기회를 보장해주지는 못했으며, 그 교육의 목표도 개인에서 찾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국가에 예속된 소유물로서의 신민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보다 한층 진보된 보통 교육에 대한 관점은 일제 강점기 조선에서 나타나게 된다.
1911년에 조선총독부에서 발표한 제 1차 조선교육령(第一次朝鮮敎育令, 1911 ~ 1922)의 보통 교육에 관련된 중요 부분만을 보면
- 제2조 교육은 교육에 관한 칙어(勅語)의 취지에 터하여 충량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본의로 한다.
- 제3조 교육은 시세와 민도에 적합하게 함을 기한다.
- 제4조 교육은 보통교육ㆍ실업교육 및 전문교육으로 대별한다.
조선 총독부에서 발표한 제 1차 조선교육령은 일제 강점기 조선의 보통교육의 확대를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1911년 7월 1일 당시 조선 총독이었던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조선 교육이 오로지 유용한 지식과 온건한 덕조를 양성하여 제국신민다운 자질 품성을 구비하게 하는 것을 주지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먼저 보통교육의 완비를 기하고 실용교육에 중점을 둔다"라고 지방장관회의에서 주장하면서 일제 강점기 조선에서의 보통교육 제도 완비 특히 그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1918년 3면 1학교제가 실시되어 1922년에 완료되었다.
그러나 1885년 일본은 이미 의무 교육이 실시되었으며, 1909년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에게까지 이미 이 기회가 확대되었고, 1910년의 한일 병합조약 체결 당시 일본인들은 소학교(오늘날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6년간의 학제를 일본 제국으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1911년 조선교육령의 선포 이후에 일본인들과 다르게 조선인들은 의무교육의 대상으로 여기진 않았고, 단지 4년 학제의 보통 교육을 받을 수 있을 뿐이었다. 당연히 조선인들의 보통 교육은 의무 교육이 아니었기 때문에 학비의 상당 부분을 조선인 학부모가 납부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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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昭和六年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31, 조선총독부 |
보통학교 수와 학령인구가 증가하긴 헀지만 1911-1920년도의 수요를 충족시키기는 매우 어려운 편이었으며 이 시기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낮은 취학률은 일제가 조선인들의 교육에 별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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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취학률] / 1911, 1919, 1929, 1937년, 이만규 <조선교육사> 하, 을유문화사, 1947-49, 188-189쪽 / 1912, 1915년, 昭和六年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31, 조선총독부 / 1920, 1922, 1924, 1926, 1928, 1930, 1932, 1934, 1936, 1938, 1940, 1942년, 朝鮮總督府統計年報 / 1944년, 1945년 해방과 대한민국의 경제발전_허수열 / 1945, 1948년, 문교부,「문교월보」, 특집(제41호), 1958. 9, p.57; 김종철(1989), 한국교육정책연구, p.108.
[일본인 취학률] 1915년, 이만규, 『조선교육사(하)』, 188~189쪽. 1920년 당시 조선 내 일본인은 35만 명으로 조선 인구의 2%정도였음.
[대만인 취학률] 1926, 1936(실제로는 1935년), 1940년, 서중석·정재철,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역사비평사, 1991, 133쪽 / 1944년, 이토 키요시의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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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년 2월에는 3.1운동의 영향으로 조선 총독부에 새로운 총리로 사이토 마코토가 임명되었으며 그에 따라, 제 2차 조선교육령(第二次朝鮮敎育令, 1911 ~ 1938)이 발표되었으며, 보통교육의 수업연한이 6년으로 확대되었다.
“내선일체의 정신에 기하여 동일한 제도 하에 시설의 완벽을 기한다.”라는 이념적인 기반을 근거로 당시 정무총감이었던 미즈노 렌타로(水野錬太郎)는 “일시동인의 뜻에 따라 차별철폐를 기하고 내지와 동일한 제도에 의하는 주의”라고 말하며 일본인과 조선인의 공학을 원칙으로 하는 보통학교를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2차 조선교육령 세부적인 목표로 1928년부터 시행되어 1936년에 종결된 조선총독부의 일반 국민 교육 보급 진흥에 관한 제일차 계획’(朝鮮總督府ニ於ケル一般國民ノ敎育普及振興ニ關スル第一次計劃)-1면 1교제 정책에 따라 조선인들의 6년제 보통 학교 취학률은 26%까지 향상되었고, 경성제국대학의 설립으로 조선에서 처음으로 고등교육이 시작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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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조선의 문맹률
1910, 1915년도는 1920년도를 기반으로 한 추정치
1927, 1928년도는 KEAffairs의 추정치
1930년도는 <조선국세조사보고> 참고
그 외 자료는 동아일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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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시기에도 보통 교육(초등 교육)에 대한 수요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무교육이 실현되지 않고 학교 인프라가 적극적으로 충족되지 않아 1934년에는 2년제 간이학교제가 실시되는 등, 보통학교 입학난이 큰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역시나 문맹률도 상당히 높았다.
入學志願者(입학지원자)는 激增(격증)하야가되 敎育施設(교육시설)은 이에따르지 못하야 入學競爭率(입학경쟁률)이 漸漸(점점) 上向(상향)되게되어 이때부터 온갓 敎育部門(교육부문)의 敎育施設(교육시설)의 擴立(확립)이 要求(요구)되엇다. 이때 全朝鮮(전조선)의 初等學校(초등학교)－當時(당시) 普通學校(보통학교)級數(급수)는 500個校(개교)밖에 안되고 生徒總數(생도총수)는 10萬名(만명)內外(내외)에 지내지 못하엿다.... (중략) ...現在(현재)는 官公私立(관공사립)을 通(통)하야 小學校數(소학교수)가 3000餘校(여교)에 121萬(만)8377名(명)에 就學(취학)하고잇다. 그래도 志願兒童(지원아동)도 다收容(수용)하지못하는 關係(관계)로 義務敎育(의무교육)의 實施(실시)가 緊急(긴급)하게되엇으며 벌서 國民學校(국민학교)制度採用(제도채용)의 段階(단계)에 드러섯다. 이같이 20年間(년간)에 小學校(소학교)就學兒童(취학아동)은 10倍(배)以上(이상)으로 增加(증가)되엇것만 그대로 全就學(전취학)適齡兒童(적령아동)의 3割餘(할여)밖에 收容(수용)하지못한터이므로 敎育施設(교육시설)에 限(한)에 學務當局(학무당국)의 努力(노력)과 一般(일반)의 熱誠(열성)으로 明日(명일)의 새로운 計劃(계획)이더 要求(요구)되고잇다.
제 3차 조선교육령(第三次朝鮮敎育令, 1938 ~ 1943)에서는 보통학교의 명칭이 심상소학교(尋常小學校)로 변하였고, 이에 따라 2차 조선교육령에서 실시하기로 했던 6년제 수업연한이 지켜지기 시작하였다. 또 일본인과 조선인간의 공학이 다시 한 번 더 강조되었다. 그리고 1936년부터 1946년까지 보통학교(소학교)의 취학률 60%를 목표로 하는 제이차 조선인초등교육보급확충계획이 세워졌다.
제 4차 조선교육령(第四次朝鮮敎育令, 1943 ~ 1945)
조선인들의 소학교가 국민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당시 10년을 계획했던 제이차 조선인초등교육보급확충계획이 6년으로 축소었다. 1942년도 12월에 징병의 목적이 내포된 의무교육제 실시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 계획은 1946년부터 조선에 의무 교육 제도를 실시하려고 하였다만 1945년에 해방을 맞게 되면서 실현에 옮겨지지는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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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朝鮮總督府統計年報, 일제 강점기 조선의 취학 규모 |
일제 강점기 말 조선인의 보통학교 취학률은 전체 43% 남성의 경우에는 70%정도에 달했다고 알려져 있다.
대체적으로 일제는 조선교육령 1, 2차 시기에는 조선인의 교육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가, 제 3차 조선교육령 시기부터 보통학교 취학에 집중하기 시작했는데 이 이유는 1935년 독일의 장군 Erich Friedrich Wilhelm Ludendorff(에리히 루덴도르프)가 집필했던 『총력전(Der Totale Krieg』의 영향으로 교육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의 주입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皇國(황국)은 總力戰(총력전) 國家(국가)로서 전력증강의 길에 서 있는데, 전력의 근간은 사람이다. 사람을 육성하는 교육이야말로 전력증강의 大本(근본)으로서 總力戰(총력전) 國家(국가)의 기저를 형성한다. 무력전(武力戰)도, 생산전(生産戰)도, 나아가 그 근간인 체력전(體力戰)도, 사상전(思想戰)도, 과학전(科學戰)도 모두 교육의 노력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들은 새삼 교육의 국가적 중대함을 깨달았다.
倉澤剛, 『總力戰敎育の理論』(一默書店, 1944), 2쪽.
이러한 점을 바라볼 때, 일제 강점기의 교육은 전쟁을 위한 교육이론으로 교육을 전쟁의 도구로 바라보며 군국주의 체계에서의 식민지민 양성을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의무 교육의 탄생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무조건 항복 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주민들은 광복을 맞게 되지만, 정치체계의 부존으로 인해 미국 군부에 의해 통치되는 군정이 3년 동안 실시되게 된다.
미 군정 하에서 오늘날의 교육부와 같은 당시의 기관은 학무당국으로 학무당국의 국장은 로카드(Lockard, E. L) 였는데 그는 포병 출신의 전투병과 장교였다. 전문 지식이 부족했던 그는 한국교육자문회(韓國敎育委員會)와 조선교육심의회(朝鮮敎育審議會)와 협의하면서 해방공간의 교육정책을 만들어 나갔다.
1945년 9월 17일 미국군 아놀드군정장관의 포고에 따라 군정부 학무당국에서는 일반명령 4호로 <신조선의 조선인을 위한 교육>이 포고된다. 이는 1945년 광복이후 처음으로 조선인에 대한 교육방침을 상세히 규정하는 문서이다.
이와 같은 사항들은 미 군정에 의해 1945년 9월 26일에 <제 6호 교육의 조치, 3 ~ 6쪽>를 통해 공식으로 공고된다.
HEADQUARTERS
UNITES STATES ARMY FORCES IN KOREA
Office of the Military Governor Seoul, Korea.
ORDINANCE NUMBER 6
29 September 1945
SECTION 1 REOPENING OF PUBLIC SCHOOLS
The public primary schools of Korea will reopen on Monday, 24 September 1945. All Korean children between the ages of six and twelve will register. The reopening of other public schools will be ordered in later directives.
SECTION 2 PRIVATE SCHOOLS
Private schools may reopen when they have obtained permission from the Bureau of Education.
SECTION 3 RACE AND RELIGION
There will be no racial or religious discrimination in the schools of Korea.
SECTION 4 LANGUAGE OF INSTRUCTION
The language of instruction in the schools of Korea will be the Korean language. Until adequate materials are available in the Korean language, foreign languages may be used.
SECTION 5 CURRICULUM
No subject will be taught or practice observed that is inimical to the interests of Korea.
SECTION 6 TEACHERS
All Korean primary school teachers will register immediately at the nearest educational office and hold themselves ready to begin work on Monday, 24 September 1945. All other Korean teachers will register at the nearest educational office between 24 September and 29 September 1945.
SECTION 7 SCHOOL BUILDINGS
All school buildings now used for other than educational purposes, except those occupied by United States Army Forces, will be vacated at once, cleaned and left in good condition for use as schools.
BY DIRECTION OF THE COMMANDING GENERAL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A.V. ARNOLD
Major GENERAL,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or of Korea.
<제 6호 교육의 조치>에는 일제 강점기 조선에서 일어났던 방식과는 의미상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primary school이라는 용어, 즉 초등학교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 민족과 종교에 따른 차별 없는 교육이 실시되었다.
- 조선의 이익에 반하는 교과목이 금지되었다.
- 교육의 목적 이외의 학교 건물의 활용이 금지되었다.
- 공립과 사립의 통합이 실시되었다.
해방 공간에 존재하던 다양한 학교는 신식 학교(보통 학교), 사립 학교, 서당 등으로 다양했고 이러한 학교를 일원화시키기 전에는 의무 교육을 실시할 수 없었다. 게다가 일제 강점기에 행해졌던 교육에서 벗어나 한국 사회에 걸맞는 교육을 구체화 하는 것도 이 시기 교육의 과제였다.
이러한 시대적 맥락에 따라 한국교육자문회(韓國敎育委員會)는 교육 행정을 정리하는 것을 도왔고, 조선교육심의회(朝鮮敎育審議會)는 새 시대에 걸맞는 교육의 목표를 형성하는 데에 주력하였다. 오랜 숙고의 결과 조선교육심의회는 홍익인간이라는 건국 강령을 기초로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를 교육이념로 처음으로 설정하였다. 1945년에는 처음으로 한글 전용으로 글을 쓰자는 운동도 생겨났다.
미 군정기 조선의 교육은 초등학교에 집중되었고, 그 외에도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다. 예를 들면 기존의 교사 중심의 교육방식이 아동 중심의 교육방식으로 바뀌어 갔고 교과 중심의 교육이 경험 중심의 교육으로 변화하려 했다. 다만 그 가시적인 효과가 크지는 못했다.
이 시기에는 주로 듀이와 같은 프래그머티즘(pragmatism)을 중심으로 한 교육철학이 주로 다루어졌으며, 1946년에는 일제 식민지 교육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주의에 입각한 교육을 실시하자는 새교육 운동이 진행되었다. 민주교육연구회(1946), 한국교육문화협회(1948), 새교육협회(1948), 아동교육연구회(1948)등이 새교육 운동을 주도해 나갔으며 조선교육(민주교육연구회), 교육문화(한국교육문화협회), 아동교육(아동연구회)와 같은 잡지를 발간하였다.
그러나 기반시설의 미비와 교원 수의 부족으로 의무 교육이 실시되지는 못했고, 미국식의 서구적 교육이 강요되는 양상도 띄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7월 17일날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제 1호>의 헌법 16조에 "모든 國民(국민)은 均等(균등)하게 敎育(교육)을 받을 權利(권리)가 있다. 적어도 初等敎育(초등교육)은 義務的(의무적)이며 無償(무상)으로 한다. 모든 敎育機關(교육기관)은 國家(국가)의 監督(감독)을 받으며 敎育制度(교육제도)는 法律(법률)로써 定(정)한다."라고 명시하였다.
이를 통해 의무교육 제도의 성문화가 이뤄졌으며 대한민국에서 의무교육이 실현되게 되었다.
당시 안호상 문교부 장관은 미 군정기에서 일어났던 서구식의 교육과 일제 강점기에 행해진 파행적인 교육, 그리고 북한에서 벌어졌던 사회주의적 소련식 교육 모두를 지양하며 새로운 민족주의 교육을 강조하였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1950년 6월 1일부터 의무 교육이 실시되게 되었는데 당해년도 6월 25일날 북한의 남침으로써 이뤄진 한국전쟁(the Korean War) 때문에 의무 초등교육이 내실화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1952년 한국전쟁이 휴전 처리되었을 때 전쟁 이전 학교시설의 85%가량이 파괴되어 그 어려움은 한층 고조되었다.
1951년의 취학률은 상당히 떨어져서 69%를 기록하는 등, 초등의무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었고 이에 따라 이승만 정부는 1954년부터 1959년까지 학령아동의 취학률을 96%까지 상승시키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등의무교육완성 6개년계획>을 실시하였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교육예산의 80% 수준을 의무교육비에 배정하여 초등의무교육을 보편화 하는 데에 주력하였다.
<초등의무교육완성 6개년계획>의 결과 1957년에 취학률은 91.1%까지 상승되었으며, 1958년 95.2%를 거쳐 종결년도인 1959년에는 96.4%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거둘 수 있었다.
한편 한국 전쟁으로 인한 학교시설의 붕괴로 인해, 이 시기 교육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가 100명을 초과하기도 하고 2부제 및 3부제 수업을 실시하는 등 온전한 의미에서의 정상적인 의무교육이 실현되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게다가 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해외의 원조에 의존했었으므로 이러한 열악한 상황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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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까지의 문맹률 추이
1955년 값은 KEAffairs의 추정치
1945, 1948년은 국가기록원의 기록을 참고
1959년은 중앙교육연구소의 통계를 참고
1966년과 1970년은 통계청 지표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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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무교육 실현을 위한 이러한 노력들로 인해 1945년 해방 당시에 12세 이상 인구 중 문맹률은 78%에 달하던 문맹률은 1948년 정부 수립 당시 41.3% 빠르게 개선되었으며, 1958년에는 4.1%로 격감되었다. (통계기관에 따라 중앙교육연구소는 1959년에 22.1%, 경제기획원은 1960년에 27.9%, 내무부는 1959년에 13.7%로 통계적 차이가 있다. 재건국민운동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1962년 9.5%라고도 한다.)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당시인 1960년도의 문맹률은 경제기획원의 통계에 따르면 27.9%에 달하지만 실제로는 문맹률 감소의 추세로 보나 다른 기관의 비문해율의 정도를 보나 이보다는 9%가량 낮은 19% 정도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결국 이는 1960년 당시 국민의 20%가량은 글을 읽을 수 없는 문맹자들이었으며 신문과 같은 언론 매체의 고급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계층은 이보다 더 적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의무교육의 시작으로 인한 취학률의 높은 증가는 전체 국민들로 하여금 기본적인 지식의 습득을 가능케 했으며 1960년의 4.19혁명과 이후의 이 민주화 운동에 있어서 민중들의 관심을 상기시키는 여론을 형성케 하였다.
해방 직전 식민지 교육에 접할 수 있었던 인구는 전체 인구의 14%에 불과하였고, 그 중 절대다수인 12%는 초등교육 졸업 이하의 교육을받았다. 즉, 전체인구의 1% 미만이 중등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었다. 1945년 일본으로부터의 해방과 동시에 불행하게도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었으며,1950년부터 3년간의 한국전쟁으로 조금 있던 산업시설 또한 거의 파괴되었다. 자연 지리적으로 한국은 천연자원이 빈약한 국가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1950년대와 60년대에 한국의 가장 가난한 나라 중의 하나였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한국은 경제와 교육에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단기간에 높은 성취를 이루어내었다. 이종재,『한국교육 60년 -성취와 과제-』, 63p, 2009
앞서서 언급했던 Dewey의 견해와 같이 민주적인 사회를 양성하기 위해서라면 "개별 집단의 흥미를 모두에게 공유할 수 있는 배경을 마련하는 것"은 가장 선결적인 요건이 된다.
전쟁으로 인해 학교시설의 대다수가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전후 복구 사업으로 초등 교육 분야에 특히나 집중적인 투자를 하였다. 또한 6.25전쟁이라는 국가적 혼란상황에서도 전시연합대학을 확충하며, 집권 기간 내내 당시의 개도국으로서는 유별날 정도로 해외 유학을 장려함으로써 후에 이어질 산업화 시기에 활용될 수 있는 충분한 인력 풀(pool)을 형성하였다.
혹자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장기집권의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건국 시기부터 4.19이전에 이르기 까지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체제의 유지를 위해 교육을 왜곡한 경우는 없었다. 조선 말과 대한 제국, 일제 하의 36년간의 총력적인 교육들을 통해 대한 민국에서는 이미 정치화된 교육을 실행할 수 있었던 충분한 이론사상적 기반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 것을 수행할 정치적 능력마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고 경험주의적인 미국식의 교육방식을 도입하기를 끝끝내 고수하였다.
결국 이러한 동시기 다른 개발도상국과 비교해도 아주 두드러지는 교육에 대한 집중은, 의무 취학을 통한 문해력(文解力)의 대폭적인 증가(비문맹률의 감소)를 이끌어냈고 이는 민주사회와 산업화의 초석을 마련하는 토크빌 효과(Tocquevillean effect)였던 셈이다.
아마 여기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학교 교육에 대한 두터운 믿음, 즉 교육입국(敎育立國)이라는 그의 확고한 철학에 기반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1960-70년대 민주주의 교육의 발전기
4.19혁명으로 인해 윤보선 내각이 형성되었지만 5.16으로 인해 박정희 대통령이 제 5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된다. 박정희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이전에, 청년 시절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하여 문경공립보통학교(지금의 문경초등학교)에서 4학년 학생들을 가르쳤던 경험이 있었던 교육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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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된 레이블은 위에서부터 한국, 필리핀, 태국
괄호 안은 건국 혹은 독립 년도
괄호 안은 건국 혹은 독립 년도
Secondary Education이란 중·고교 교육을 의미
1961년의 취임 이후 박정희 대통령은 중등 교육(Secondary Education)에 집중하기 시작한다. 1962년도에 각 도에 교육대학을 1개씩 설립하여 그간 한국교육의 고질적 병폐로 여겨졌던(일본인 교사들의 퇴출로 인한 교원의 전문성 약화 및 교사 1인당 학생 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시작한다. 또한 교육 행정적인 분야에서도 내각수반이 교육감과 국공립 대학 총장 등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당시의 교육정책들을 중앙집권적으로 일원화하기 시작한다.
교육정책학자들은 이 시기(1960-1980)를 교육의 양적 성장기로 말하곤 하는데 위의 <1970-2005 중등 교육 취학률>은 박정희 정권의 양적 성장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학교 교육기회는 1960년대 후반부터 급속하게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1968년에 전격적으로 발표한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는 중학교 입학생수의 급속한 팽창을 이루는 기폭제가 되었다. 1969년 초등학교 학생의 중학교 진학률은 62% 정도였으나,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1971년에는 70%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중등교육 확대의 계기가 된 것은 1973년에 발표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었다. 1974년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실시되어 1980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고등학교 진학자 수의 팽창을 낳게 되었고, 1970년의 20.3%에 머물렀던 고등학교 취학률이 1980년에는 48.8%로 급증하였다. 이후에도 고등학교 취학률 상승은 지속되어 1985년 64.2%, 1990년 79.4%로 이어졌으며,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기회의 연이은 확대로 인해 한국사회는 중등교육의 보편화 단계로 진입하였다.
국가기록원의 나라기록의 경과 보고는 박정희 시대의 교육정책이었던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와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전기 중등교육과 후기 고등교육에서의 박정희 대통령의 집중적인 노력을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체로 1968년 이후 이러한 노력은 서서히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데, 1968년 12월에는 <국민교육헌장>이 발표되어 국민 교육의 목표와 국민의 이상상을 형성하게 된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 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차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국민교육헌장>
이러한 정책적 기조는 1979년까지 이어지는데, 이러한 전반적 정책에 대해서는 하버드 대학의 William H. Overholt 교수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The South Korean/East Asian approach concentrates on giving the vast majority of the population jobs, income and education. That creates political stability and an economic foundation upon which a more sophisticated economy can be built. With an educated, middle class society, sophisticated modern politics becomes stable and relatively efficient. A strong economy and a stable polity in turn provide the foundation for geopolitical stature.
남한이나 동아시아식의 접근방법은 대다수의 국민에게 직업, 수입, 그리고 교육에 대한 기회를 주는 것에 집중했다. 이러한 방식은 후에 더 복잡한 사회경제적 상황이 발생해도 (국민의 대다수가 이를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정치적, 경제적 기반을 창조해낼 수 있었다. 교육받은 다수의 중산층으로 구성되어진 사회는, 복잡한 현대의 정치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만들었고, 강력한 경제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었고, 안정된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함을 통해 지정학적 위상을 드높이는 데 기여하게 되었다.
In addition to building on a foundation of agricultural distribution through land reform (which of course long preceded his presidency) and self-help programs like Saemaul Undong, together with light industry, which distributed jobs to the broadest numbers of people, Park was a fanatical egalitarian, particularly in education. He preferred to close the best schools rather than to allow the emergence of a permanent narrow path to elite status. In the West this degree of egalitarianism is associated with socialist philosophies (like Mao Zedong’s) that are both anti-democratic and bad for economic growth. But the long-run consequences of Park’s egalitarianism have been good for both. His education-based egalitarianism created a broad, educated workforce. It created a broad market, where for instance a high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became capable of buying a radio at around the same time, thereby creating a domestic market of maximum possible size. It also created a society where democracy could prosper, because an educated citizenry could understand the issues and an egalitarian middle class society would vote based on widely shared interests.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 이전에 행해진 토지개혁과, 박정희 정부 초기에 행해진 경공업 진흥책, 새마을 운동과 같은 부분은 대다수의 국민에게 직업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교육 분야에 대해서 광신적으로 평등주의를 고집했는데, 그는 영구적인 소수의 엘리트 계층이 출현하는 걸 허가했다기보다는, 귀족적인 학교를 닫아버리는 걸 추구하였다. 서구의 관점으로 볼 때, 박정희 정부의 이러한 평등주의적 노선은 모택동(Mao Zedong)가 같은 사회주의적 철학에 관련되어 있었다고 볼 정도였으며 보통 민주주의 노선에 반대되고,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 교육적 평등주의 노선의 장기적인 결과는 노동력의 광범위한 질적 향상을 이룩할 수 있었다. 또 이것은 계층 간의 차별을 없애 일원화된 시장을 형성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다. 예를 들어, 한국 인구의 대다수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라디오를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고, 그를 통해 라디오에 대한 최대 규모의 수요를 만들어 집중적인 시장을 형성할 수 있었다. 평등주의적 교육노선은 또한 교육받은 시민들이 사회적 이슈들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로부터 형성된 중산층들은 투표를 통해 보다 광범위하게 공유되는 이익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결국, 한국의 민주주의를 번성시켰다.
The success of this egalitarian approach contrasts sharply with the difficulties of more right wing societies like Thailand, where elitist education, restricted higher education, and a radically skewed income distribution have restricted the size of the educated work force, thereby constraining the size of the domestic market and the technological advance of the economy. Politically, a society like Thailand is far more divided and, because of the low average education, far more vulnerable to demagoguery. As a result, Thailand has stalled, as has the Philippines which suffers from a different kind of elitism. China has followed the examples of South Korea, Taiwan and Singapore in building a foundation of agricultural reform and universal literacy; reformist China has done less than South Korea and Taiwan to smooth the income distribution and ensure a sense of social justice, but it is far closer to the Korean model than to the unconstrained elitism of Thailand and the Philippines.
평등주의적인 한국 교육의 성공은 보다 차별적이었던 태국과 비교해 보면 더 명확하게 대조되는데, 태국은 엘리트주의적이고 엄격한 고등교육을 실시했고, 그 결과 소득격차가 확대되었으며, 결국 교육받은 노동자들의 양이 상당 부분 제한됨으로써 내수시장의 확대과 경제적 고도화를 어렵게 만들었다. 정치적으로도, 태국과 같은 나라는 평균적으로 낮은 교육수준으로 인하여 상당히 분열되어 있고 선동에 굉장히 취약했다. 그 결과 태국의 발전은 다른 종류의 엘리트주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필리핀처럼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진행 되고 있는 중이다. 중국은 남한, 대만, 싱가포르를 본보기로 농업 개혁과 국민 전반적인 문맹률 감소와 같은 이런 정책들을 따라가고 있다. 개혁 중인 중국은 소득 분배와 사회적 정의 구현에 대해서는 남한이나 대만에 미치지 못하지만, 엘리트에게 모든 것을 부여했던 태국이나 필리핀보다는, 평등주의적인 한국의 모델에 가깝다는 것은 자명하다.
Park personally called young Korean academics (for instance my good friend Kim Sejin, who was at the time an obscure assistant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t the University of Kentucky) and encouraged them to return to Korea to build their country. He clustered them in think tanks, focused on everything from economics to education to the arts, where they were paid far more than professors and where their advice was highly valued by the government, and then, after training them to analyze policy decisions, transferred them into high government positions.
박정희 대통령은 직접 젊은 한국인 학자들을 데려 왔다. 예를 들면 내 좋은 친구이자 Kentucky 대학의 무명의 정치 과학 교수였던 김세진이가 그랬다. 젊은 학자들에게 한국으로 돌아와 그들의 국가를 건설할 것을 도울 것을 장려했다. (마치 오늘날의 싱크탱크 집단처럼) 그는 젊은 학자층을 군집화했으며 경제, 교육, 기술을 막론하고 한국의 모든 분야에 침투시켰고, 그들에게 정책을 분석하는 방법들을 훈련시키고, 정부의 높은 직책을 파격적으로 배분하였다. 결국, 이러한 우수한 인력들은 국가의 정책 수립에 아주 가치있게 활용될 수 있었다.
Here again South Korea, along with Taiwan, has served as a model for China. China has recently begun elevating an expanded set of such practices almost to the level of an ideology. Globalization, we are now told by the Chinese, has three phases, the globalization of industry led by Britain, the globalization of finance led by the United States, and the globalization of talent which China’s leaders hope will be led by China. Here Park went far beyond his Japanese predecessors, and the difference is a major part of the explanation why South Korea continues a rapid ascent in global stature while Japan is suffering a seemingly inexorable decline.
China today has more students and officials studying abroad than any other country. South Korea has proportionately more students abroad than any other country. Japan’s numbers are low and declining. Post-Park South Korea has continued to build on Park’s legacy in this regard, and China, having started by emulating South Korea, is now going far beyond it as part of the core strategy for future global leadership. (중략)
China’s success is based on emulation of Taiwan, and more importantly Park’s South Korea, cannot be overstated. In turn, many other countries are drawing lessons from China’s development, thereby extending the legacy of Park to much of the developing world.
한국과 대만은 중국에게 새로운 성장 모델을 보여줬다. 중국은 최근에서야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확장시키기 시작했는데, 거의 사상적인 수준으로 추종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다. 중국인들에 따르면 세계화는 세 가지 단계를 겪는 중인데, 영국에 의해 진행도니 산업적 세계화, 미국에 의해 진행된 금융의 세계화, 중국의 지도자들이 희망하는 중국에 의해 지도될 인적자원의 세계화가 그러하다.
여기에서 박정희의 노선은 더 이전에 일본이 추구했던 노선과는 거리가 있는데, 이 차이는 일본이 멈출 수 없는 추락을 겪는 동안에 왜 남한이 지속적으로 빠른 국제적 위상의 증대를 보일 수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해 준다.
오늘날의 중국은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도 많은 해외 유학생들과 외국에서 공부한 정부 관료들을 보유하고 있다. 남한 또한 다른 국가들보다 비교적 많은 학생들이 해외에서 공부중이다. 일본의 국외출국한 해외유학생 수는 굉장히 낮으며 그 또한 감소하는 중이다. 박정희 시대 이후에 한국은 계속해서 이 분야의 박정희의 관점과 유산을 이어받고 있으며, 남한의 이러한 모델을 모방하는 것은 이제 미래의 글로벌 리더십을 위한 핵심적인 전략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중국의 성공이 대만과, 특별하게 말하자면 박정희의 남한에 대한 모방이라는 기초 하에서 이뤄졌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조 지나치지가 않다. 차례로, 많은 국가들이 중국으로부터 교훈을 받고 있으며, 이는 결국 박정희의 유산을 개발중인 국가들에게 확장시키고 퍼뜨리는 것에 다름 아니다.
(중략) Like all great leaders, Park had important weaknesses and failures along with his successes. He built solid, enduring government ministries and think tanks, and a solid, enduring chaebol system, but he did not institutionalize a political party. His efforts at globalization were slower than optimal and South Korea continues to run risks of falling behind more open economies and societies like China. (Here I of course refer to openness regarding trade, investment, and talent, where China is far more open, not to political freedoms like speech, press, and the general flow of information, where South Korea is far more open.) His excessive focus in the late 1970s on chaebol-built heavy industry caused inflation, an unbalanced economy, and weakness among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sectors that are vitally important for employment and innovation.
다른 위대한 지도자들도 그랬듯이, 박정희 역시 성공과 대비되는 약점과 실패가 있었다. 그는 견고하고 뛰어난 정부 부서와 씽크 탱크 집단, 효율적인 재벌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정당 정치를 제도화하지는 않았다. 최선의 결과를 창출해낼 수 있는 세계화에 대한 움직임은 상당히 낮았으며, 한국은 아직도 경제 개방과 사회 개방에 대해 중국처럼 뒤떨어질 위험이 있다. (단 여기서 말하는 개방이란 무역, 투자, 인재에 대한 개방을 의미한다. 정치적인 표현, 언론 그리고 정보의 자유에 있어서 남한은 중국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다.) 박정희 집권의 말기인 1970년대에 재벌 중심적인 중화학공업은 인플레이션을 야기했고, 경제적 격차를 확대시켰으며, 고용과 혁신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잇는 중소기업 섹터의 약화를 불러일으켰다.
William H. Overholt 교수의 <Park Chung Hee’s International Legacy>는 기존의 산업적인 측면에만 집중하거나 박정희의 유신 독재 시절에 대한 비판으로만 일관되던 여러 주장들과는 사뭇 다른데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매우 평등주의적인 교육 정책이 중산층의 성립과 민주주의의 여건인 사회적인 공론의 형성을 가능하게 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William H. Overholt 교수의 주장처럼, 2차 대전 후의 신생독립국들 중 1960년에서 1970년에 이르는 시기에 한국만큼의 높은 중등 교육의 취학률 증가세를 보인 나라는 단 하나도 없다. 대한민국 이외의 나라와는 다르게 한국은, 당시 신생 독립국들 사이에서 유행에 가까웠던 엘리트주의적 교육을 지양하고, 평등주의적인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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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2-1979 교사 1인당 학생 수> 각 년도 문교통계연보 |
박정희 정부는 내국세의 12.98%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으로 확보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이승만 정권과는 다르게 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경제개발 정책의 성공으로 인한 내국세의 증가가 직접적으로 교육에 대한 양적, 질적 성장을 견인해 낼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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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2-1979 학급 당 학생 수> 각 년도 문교통계연보 |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와 고교 평준화라는 평등주의적인 집중 아래에서, 1970년대가 되자 교육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시각은 더 확장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국가의 교육에 대한 지원도 점차 확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초, 중, 고교 취학률의 폭발적인 증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급 당 학생 수가 일정 비율 하에서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확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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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1980 학력별 인구 비중> 통계청 |
<1970-1980 학력별 인구 비중>을 보면 1970년대 25.9%에 해당하는 무학력자들의 비중이 10년 사이에 13.1% 가량 줄어들었고 중등교육 인구 비중이 1980년대에는 42.2%로 16%가량 급격히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80 민주주의 교육의 수립기
1980년대부터는 초등, 중등 교육(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에서 과밀학급 완화, 과대 학교의 분리, 2부제 수업의 해소 정책이 실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행정적인 내실화가 크게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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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1987 초, 중, 고교 교원 1인 당 학생 수> |
1970년도 박정희 정부에서 대폭적으로 이뤄졌던 중등교육의 광범위적인 기회 확대는 1980년도의 고등교육(High education)에 대한 수요를 견인하였다. 그러나 고등교육은 이 대폭적인 수요를 따라갈 수 없었고, 그 때문에 대학별 혹은 국가차원의 입학시험이 경쟁적인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이 사교육비에 과대 투자를 하기 시작했으며 전두환 정부는 이러한 과열된 입시경쟁을 막고, 대학입학의 정원을 증대시키기 위해 <7.30 교육개혁조치>를 실시하였다.
자녀들의 대학 진학이 그 가정의 결실이라고 여겨지던 이 시기에서 7.30 교육개혁조치는 다음 몇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1. 중등 교육이 내실화가 완료되었음을 상징
2. 대규모의 중산층이 양성되어 고등 교육에 대한 수요층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
3. 산업화가 종결 단계에 오름에 따라, 구조적으로 필요해진 다양한 분야의 인력 창출 시도
4. 교원대학 및 4년제 교육대학의 출범으로 교원의 전문성 증대 노력
5. 과열된 사교육 억제와 대학입학 정원의 폭발적 증대로 빈부격차 없는 평등 교육을 위한 시도
흔히들 독재적 정권으로 여겨지곤 하는 전두환 정권이 평등 교육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 상당히 아이러니하게 여겨질 수 있겠지만, 1985년 2월 중학교 의무 교육이 도서 벽지에서부터 실현되는 등 교육분야에서는 아주 신경질적으로 평등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이 분명히 눈에 띄고 있다.
1985년 도서 벽지에서부터 시작된 중학교 의무 교육의 시작은 1986년에 도서 벽지 중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비 면제 등으로 이어졌고, 1987년에 도서 벽지의 중학생 25만명에 대한 의무 교육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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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1987 고등 교육 통계 변화 추이> 자료 : 교육통계서비스 대학통계 연도별 대학 개황, E-나라지표 취학률 및 진학률 |
박정희 정부의 산업화 시기를 통해 대거 양성된 중산층은 William H. Overholt의 지적처럼 고등 교육의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동시기의 최대 수요층으로 변모하였으며 이에 따라 고등 교육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발맞춰 전두환 정부에서는 <7.30 교육개혁조치>를 통해 입학정원의 대폭적인 확대를 실시하였는데 특히 1980년에서 1981년에 이르는 1년 사이에 13만 2천명의 대학정원(1980년 기준 약 33%)의 증가가 있었고 그 이후로도 1985년에 이르기 까지 23%, 17%, 13%, 7%가량, 매 해마다 약 10만명 가량씩 증가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기회가 대폭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7.30 교육개혁조치>에 포함되어 있던 대학정원제의 영향과 학생 운동의 확대로 인해 낙제자, 중퇴자들이 속출함으로써 입학자들의 수에 비한 졸업자 수의 증가는 비교적 더딘 편이었다. 사회각층의 비판을 받던 대학정원제는 1984년 대학 졸업이 자율화 됨으로써 그 짧은 기간을 마감하게 되었다.
한편 이 시기의 대학교육에서는 이데올로기적인 운동이 아주 성행하였다. 1970년대 후반부터 공산주의 이론, 해방신학, 종속 이론, 네오 마르크시즘 등 좌경화된 급진적인 이론이 대학생, 젊은 지성인들과 지식인들 사이에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었고, 이러한 이론에 자극 받은 학생운동들은 정치적인 명분이 빈약했던 당시 정부와 대한민국의 우방국이었던 미국에 대한 비판을 극도로 민감하게 만들어 부산 미 문화원이 방화되는 등 이데올로기적인 조류가 교육 전반이 침투하고 있는 중이었다. 더불어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실행된 대학정원제에 따른 낙제자, 중퇴자 들이 속출하여 사회 불만층으로 변모함으로써 학생 운동에 걸친 도화선이 되었다.
그러나, 비록 대학 정원제가 충분한 사전 논의를 거친 책임 있는 정책이 아니었고 대학 졸업생의 양산화 정책이라는 전문가들의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이러한 계층들이 추 1987년 6월 민주 항쟁의 근본적인 주도층으로 기능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하다.
결론
100년에 달하는 한국의 근대 교육은 교육기회의 확대라는 지상명령을 하에서 실시되었다. 1945년 해방 전까지 한국의 교육적 발전은 미비한 편이었지만, 이승만 대통령 시기에 초등 교육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는 중등 교육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전두환 대통령 시기에는 고등 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 단계적인 측면에서 양적, 질적인 성장을 거둘 수 있었다.
교육기회의 확대 과정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교육은 신경질적으로 평등주의적인 측면에 집착했으며, 이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저비용 최대화'정책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1945년 해방 후 및 한국전쟁으로 인해 모든 교육기반시설이 파괴된 암흑기에서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이며 결과적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할 수 있는 인력풀을 형성하는 데에 막대한 기여를 할 수 있었다.
이는 결국 일제 강점기에 억눌렸던 교육 분야에 대한 무한(無限)한 투자를 통해 최대한의 유효수요를 창출해 준 국민적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었으며,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유일하게 독재체제 하에서만 가능했던 고강도의 정치적 능력을 교육이라는 올바른 부분에 집중하려고 했던 정부의 끈질긴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교육 기회의 확대와 민주화의 실현은 1958년 초등의무교육의 실시와 1960년 이승만 정부의 몰락, 1985년 제한적 중등 의무 교육의 실시와 1987년 군부 독재 체제의 종식 등 시기적으로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한국사회의 패러다임적 전환이 산업화 이후 축적된 경제력으로 교육에 투자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하고 이들은 사회에 민주화를 요구함으로써 이뤄졌다는 산업화-교육 기회 확대-민주화 이론에 상당한 설득력을 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